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		발의연월일 : 2022. 10. 7. 발 의 자 : 정해권·이순학·한민수·조현영·문세종·임관만·박용철·김용희·임춘원·신동섭·신영희·김대영·나상길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존속기한 변경

-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서용성